한중FTA

[최대 교역국과의 FTA로 경제 도약 발판 기대..야권 반대, 농업피해 등 '산넘어 산']

이르면 다음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본격화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착수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협상 개시를 하더라도 농업 등 우리측 민감 분야를 다룰 1차 협상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이 관건이다.

◇민감 분야 우선 논의로 '정면 돌파'= 우리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중국측의 협상 개시 요구를 받아들인 데는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최대 교역국이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FTA 협상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가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내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한·중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이 국내 절차 착수를 선언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우리 측 민감 분야에 대한 처리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협상에 더 적극적이었던 반면 우리 정부는 농축산업 등 민감 분야를 내세우면 상대적으로 협상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양국은 협상은 개시하되 1차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뒤 2차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잡았다. 1차 협상이 완료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 협상 개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최소화한 것이다.

협상 개시의 물꼬는 텄지만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우리측 민감 분야를 다룰 1차 협상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차 협상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고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1차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적극적인 반대도 걸림돌이다. 실제로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EU과의 FTA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중국과의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이 더 적극적인만큼 FTA 협상을 서둘지 말고 남북 관계 개선, 한·중 협력 강화 등에 다목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정치 논란을 가중시키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미 한·EU 보다 쎈 한·중 FTA=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13억 인구를 거느린 중국의 소비시장은 5~10년 내 미국 시장과 유사한 크기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는 2030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경제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 발효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0.56%)나 한·EU(유럽연합) FTA(1.02%) 효과를 뛰어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역시 GDP가 2.3%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고부가가치제품과 중간재, 부품 수출 증가로 제조업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2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정보기술(IT), 섬유, 석유화학 등 공산품 수출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EU, 중국 등 세계 3대 시장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돼 명실상부한 FTA 허브로 거듭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KIEP는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수산물 수입증가액이 100억 달러에 달하며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